[시론] 안일한 현실인식에 갇혀버린 규제 개혁

입력2019.05.12 17:41 수정2019.05.13 00:06 지면A35

"세계 유니콘 70%는 한국서 불법
그런데도 규제 혁신 자화자찬뿐
액티브X·데이터 규제부터 없애야"

이민화 <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8일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2년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은 “과연 그런가” 하고 질문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장은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 정책 기준 3~6위라는 평가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 순위 95위(2017년 기준)라는 평가보다 객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ECD 규제 정책은 정부의 입법 규제 입안 과정에 대한 1000개 항목 평가이고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인 100명의 주관적인 답변이라는 이유에서다. 규제는 입안 과정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미치는 결과가 훨씬 중요하다. 공유경제 규제로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규제의 결과다.

OECD는 한국의 시장규제 순위를 최하위권으로 평가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입안 과정도 실상을 보면 달라진다. 법령 근거의 10배가 넘는 규제가 행정부 내 고시와 금융감독원 같은 준정부기관의 내부 규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한국의 인터넷을 추락시킨 공인인증서와 클라우드 규제가 대표적인 행정 편의적 법령 미근거 규제들이다. 이런 내용이 OECD에 통보되면 한국의 규제 입안 과정 평가도 하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규제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다.

정부는 출범 100일 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권에만 한정돼 있는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비교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찬양했다. 영국, 미국, 중국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명시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국가다. 법으로 허용된 일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국가인 한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더 낫다고 용감하게 주장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시작부터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1호 신청자는 심의를 거부했고, 심의절차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비슷한 사업모델의 반복심사가 거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징계와 인센티브를 통한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당장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지면을 빌려 공개 청구하고자 한다.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는 부분적 네거티브 제도를 부처가 반대하면 수용하지 않는 매우 포지티브한 운영에 불과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의견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기술보다 데이터 규제 개혁에 있다. 정부는 작년 8월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규제 개혁을 이룩했다는 발표를 자랑스럽게 했다. 작년 8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을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클라우드 진흥법의 양대 데이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므로 두 법안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정부의 총괄적인 규제 대응전략 및 현황 파악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번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콘퍼런스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기업과 글로벌 유니콘의 70%가 불법이라는 통계에도 이를 위기로 인식하는 담당자는 없어 보였다. 세계 최고라는 규제정보포털은 질적 규제 향상이란 명목하에 2015년부터 규제총괄 수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다. 규제 민원의 축적 데이터도 부재하다. 규제를 찾아가는 규제 맵과 내비게이터는 부실하고 미국의 ‘E레귤레이션(E-Regulation)’과 비교해 이용자 친화성은 너무 떨어진다. 실질적 규제 강국을 선언하려면 ‘액티브X’를 모든 정부 사이트에서 걷어내고 원격의료와 공유차량, 글로벌 지도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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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와 함께 누리는 관광도시 서울

2016년 서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시민 4명 중 1명(22.4%)은 일상생활에 이동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다. 생활관광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교통약자는 곧 관광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양무승 서울시 관광명예시장과 함께 장애인 관광을 직접 체험했다. 체험은 휠체어를 타거나 안대를 사용해 김포공항 입국장에서부터 광화문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해 경복궁을 관람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30년 넘게 관광업계에 종사했지만, 이날 체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우선 보조인 없이는 짧은 거리도 이동이 불가능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바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어서 계단 옆 리프트를 이용해야 했다. 휠체어를 타고 바라본 계단은 그야말로 까마득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4분 넘게 걸려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개찰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경복궁에 들어가니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친 것들이 모두 장애물로 다가왔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턱이 너무 높아 다니기가 힘들었고, 돌부리에 휠체어가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특히 경복궁의 가장 큰 볼거리인 근정전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 빙 돌아 나와야 했다. 평생 관광사업을 해온 양 명예시장은 “관광 편의시설이 철저히 비장애인 관점에서 조성된 것 같다”고 한탄했다. 물론 나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경복궁을 힘겹게 다녀온 후 장애인 관련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오랜 시간 관광약자로 살아온 그들의 삶에서 나온 경험담은 잔잔하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당장 명함부터 점자가 새겨진 것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철은 물론 관광지, 음식점 등을 관광약자에게 맞는 범용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바꿔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지난해 서울시는 2023년 5000만 명이 찾는 세계 관광도시를 목표로 ‘2019~2023 서울 관광 중기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총 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며 관광약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약자 관광객도 불어나고 있다. 2014년 131만 명이던 61세 이상 방한 관광객 수는 2016년 178만 명까지 증가했으며, 무장애 관광인프라 구축 시 재방문율이 80% 이상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보면 유니버설 관광은 시민 모두의 행복 증진은 물론 서울의 관광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일조할 수 있는 셈이다.서울관광재단은 그동안 ‘즐거움, 행복, 설렘’이라는 관광 본연의 가치에 공존 가치를 더해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관광의 질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올해는 관광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지난 4월 30일에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인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정식 개관했다.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차량 대여 사업은 물론 관광시설 개선 및 인증제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관광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등 다방면의 사업이 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며, 누구나 찾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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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공공부문 고용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매달렸던 정책이다. 좌파 정책이라고 하면 색깔론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정책에는 이념이 있다. 현실을 인식하고 처방을 내리는 정책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기에 그렇다. 좌파면서 아닌 척하고 이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말 정책에 이념이 없다면 방향과 원칙을 상실한 것이기에 스스로 실패한다.정책 이념과 경제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좌파 정책보다 시장원리를 따르는 우파 정책이 성과가 좋다. 또 좌파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도 어떤 좌파냐에 따라 성과가 달리 나타난다. 기술혁신이나 세계화는 좌파 정책을 실패하게 해 국가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나름 건재한 국가도 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좌파라도 ‘애국심이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 건재한 나라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좌파 이념을 수정한 반면 몰락한 나라는 좌파 이념을 권력 유지에만 이용한 공통점이 있다.프랑스는 노동 규제로 유명하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1981~1995)은 문재인 정부처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고용 확대 같은 정책을 폈다. 그러나 (미테랑 본인은 개인적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동시에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생산물시장 규제를 대거 풀었다. 노동 규제 강화로 근로자를 보호하더라도 일자리는 창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국영방송을 민영화하고 금융과 보험 등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 덕분에 프랑스는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아졌고 앙숙인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국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독일은 사회민주당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개혁(아젠다 2010)으로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유지했다. 동·서독 통일뿐 아니라 고(高)인건비로 인해 일본은 물론 한국의 추격을 받았고 자본이 해외로 떠나면서 실업이 급증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슈뢰더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로 돌파구를 찾았다. 복지국가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정치적으로 불리했지만 그는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될 자격이 없고 재선돼서도 안 된다. 개혁안을 사회민주당이 부결시키면 총리직을 사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덕분에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은 ‘유럽의 슈퍼스타’라는 부러움으로 바뀌었다.브라질 노동자당의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2003~2011)은 노동조합주의자지만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국제기구 권고대로 시장원리를 수용하는 개혁을 했다. 중산층은 실업과 물가 불안, 저소득층은 빈곤에 시달리는 브라질의 고질병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타개했다. 외채문제도 해결하며 세계 8위 경제대국으로 키웠다. 그러나 룰라의 리더십도 브라질 부패의 덫이자, 인허가로 시장을 규제하는 사회주의의 고질병을 극복하진 못했다. 퇴임 후에는 후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그리스, 스페인 등 남부 유럽에 지난 10년간 경제위기가 집중됐다. 다른 유럽 국가가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동안 좌파가 득세한 남부 유럽은 규제개혁을 외면했다. 위기가 닥치면 개혁에 나섰지만 시늉하는 수준에 그쳐 ‘나쁜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 재정을 확대해도 효과가 작았고 정부 부채만 쌓였다. 위기가 악화되면서 정당이 난립하고 정치 분열이 커지면서 개혁의 동력은 약화됐다. 위기의 주범인 제도의 실패를 정치가 초래했기에 남부 유럽은 정치가 경제를 망친 사례로 꼽힌다.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불과 2년 사이 실업률은 3%대에서 5%대로 높아졌고, 최상위소득계층 임금은 10% 이상 올랐지만 최하위소득계층 임금은 20% 가까이 떨어졌다. 그리고 1분기 경제성장은 마이너스(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은 최대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엔 경제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 “평화가 경제”라며 한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북한에 기울이는 정성의 10분의 1이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집권 좌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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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해외물류 역량이 국제경쟁력 높인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로 나와 충격을 줬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투자와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주요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GDP 증가의 견인차였던 수출까지 약세로 돌아선 것이 큰 원인이었다. 수출은 올 들어 전분기 대비 2.6% 줄었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올 3월까지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GDP의 수출 의존도가 85%에 달한다. 수출이 감소할 경우 정부의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수출 둔화는 국제경쟁력 약화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체가 싸고 품질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 외국 기업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갖춰야 한다. 전자를 위해선 한계에 달한 자본과 노동 생산성 향상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후자를 위해선 공급사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4.6%였으나, 이후(2011~2015년) 1.1%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기술,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이 반영된다. 기술혁신, 자원배분 등 노동과 자본 이외의 부문이 얼마나 생산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효율성 지표다. 따라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 출현이 지체되고, 노동과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한다.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선도산업 발굴, 혁신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개발 스타트업이 공정한 룰에 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창업대박’이란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금융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생산성 향상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구조개혁과 대폭적인 경제적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국제경쟁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급사슬, 즉 물류 경쟁력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60~70%는 원자재, 부품 조달비, 재고비, 운송비, 통관, 하역, 유통비 등 제조과정 밖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급사슬 내 파트너 간 업무 최적화를 위한 공급사슬관리(SCM)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항만·공항 터미널,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의 투자확대와 통관·하역·보관·수송 등 국제물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해외에 진출한 우리 화주기업의 공급사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터미널, 물류단지 및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인프라 투자, 국제물류투자펀드 조성, 통관·하역·수송·보관 등 물류서비스 향상, 조달·생산·판매에 관련한 산업별 현지 공급사슬 컨설팅 지원, 관련 물류전문인력 지원 정책 등이 시급하다.중국은 자국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범(汎)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전 세계 물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인프라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도 제조기업의 해외 물류경쟁력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과 제도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