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고등교육(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2010년 약속했다.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인한 대학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예산 매년 늘었지만…국가장학금 빼면 실질비중은 되레 줄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2010년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따르면 2010년 교과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5조9000억원이었다. 교과부는 이를 2020년까지 최대 13조4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올해 책정된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1억원에 그쳤다. 2020년 목표치의 75% 수준에 머물렀다. 내년 예산을 3조원 이상 갑작스럽게 올리지 않는 한 계획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탓에 세부 시행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0년 8920달러(약 1040만원)이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2020년까지 1만8716달러(약 2180만원)로 높이겠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예상이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109달러(약 1180만원)에 그쳤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2010년 54.7%에서 2020년 40% 아래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7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60%에 달했다.

전체 고등교육 예산에서 학생에게 돌아가는 복지지원비인 국가장학금 예산을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 예산을 계산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2010년 1조627억원에서 올해 4조2378억원으로 네 배가량으로 급증했다.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대학에 지원되는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1.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정부 교육 예산에서 실질 고등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5%에서 올해 8.5%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