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막는 바람에 산업 생태계가 부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공공SW 사업참여 제한…대·중소기업 모두 피해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을 규제하면서 시장 경쟁구조가 왜곡돼 참여 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은 국내에서 실적을 쌓지 못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규제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2016년부터 전자정부 수출 실적이 급감한 것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목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규제 정책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기업이 빠지면서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수의 대형 중견기업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공공정보화 사업 상위 10대 계약 기업을 보면 7~8곳이 중견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신사업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대기업 참여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