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편향 논란없는 전문가로 구성"

이재갑 고용부장관, 이달중 위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3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노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친(親)노동 성향 논란이 불거졌다”며 “새 공익위원은 최대한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전문가로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방안과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안착 지원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새 공익위원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위촉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 공익위원 인선 기준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공익위원 중 경제학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질문에 “이번에 위촉하는 공익위원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의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말로 종료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과 관련해선 당장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주 52시간제가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의 근로시간 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답보 상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노·사·정 대표 간 담판을 통해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백승현/김익환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