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경제성장" 주장에 글로벌경제 '경악'

美언론들 "트럼프에겐 관세가 협상수단 아닌 목적"
WSJ "관세 '공짜점심' 아냐"…블룸버그 "세계경제에 흉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미국 내에서 당혹스러워하는 시각이 속출하고 있다.

관세가 협상을 촉진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돌변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양호한 1분기 3.2% GDP(국내총생산) 성장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세의 득을 크게 봤다"며 "몇몇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고율관세 때문에 수입이 줄고 순수출(수출과 수입의 차)이 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시각에 경악하며 '중국 관세의 비용'이라는 사설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WSJ은 "순수출의 증가는 작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급성장한 데다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치솟은 뒤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계에서 일자리는 재작년, 작년에 급증했으나 최근 몇달 동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관세가 경제성장을 도왔다는 주장을 공격했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하게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WSJ는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양호하고 공정한 교역체제를 교섭으로 따내기 위한 지렛대로 관세 전략을 쓸 것으로 믿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진심으로 관세를 '공짜 점심'이라고 믿는 모양"이라고 변화 가능성을 의심했다.

WSJ은 관세에 근본적으로 비용이 뒤따른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소개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때문에 결국 미국 소비자와 생산업체들에 필요한 중국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나아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미국 상품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WSJ은 고율관세가 세율의 문제를 넘어 무역과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까닭에 그 궁극적인 경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경제학자 중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보좌관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경제적으로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산업·통상 정책을 보조하는 핵심 보좌관으로, 대중국 매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리스크를 중국 시장을 더 공정한 무역·투자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방하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WSJ는 리스크를 감수한 노력의 경제적 보상은 미중 무역합의이어야 하며 경제적 효용의 순손실인 관세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관세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부과한 징벌 관세를 새 무역합의에 해당 국가들을 끌어들이려는 도구로 봤으나 점점 더 무역합의보다 확실한 상시적 장치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나타난 흉조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갤러거는 "자유무역 위축과 관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당사국 모두에 나쁜 결과라는 점에 있어 대다수 경제학자와 생각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