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버스대란 촉발했는데 왜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

자유한국당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나"라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규모 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버스 대란이 구체화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시대착오와 오류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 세금 지원’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면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으나 바뀐 것은 하나 없었고, 여론 눈치만 보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함을 절감하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이 결국 최후의 보루, 마법의 단어 요금인상과 세금지원 ‘공공성 강화’를 다시금 소환하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정책은 실종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무능에 대한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숙려의 시간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당초 버스 업종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정권이다. 결국 버스 대란의 원인은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무능한 이유는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념 매몰 운동권식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이 정권 실세들의 머릿속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과 세금 부담은 아랑곳없고 일을 안 해도 세금으로 월급 채워주는 준공영제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며 더 일할 수 있고, 더 일하고 싶어 하는 버스 기사들을 억지로 집으로 보내더니, 임금 감소를 보장해 달라던 버스 기사들의 호소를 1년 넘게 모르는 척 흘려듣더니 결국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요금 올리고 세금 몇푼 쥐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무책임하다"라며 "버스대란을 야기한 무능함에 대한 정권의 솔직한 인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죄가 다음 수순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에 합의했고 인천시는 향후 3년 동안 임금 20% 인상, 정년은 61세→63세로 합의하면서 곳곳에서 속속 파업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정에 실패하는 곳에서는 15일 '교통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과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을 포함한 복지기금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과 복지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버스대란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논평 전문.

대규모 버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버스 대란이 구체화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대착오와 오류에 빠져있는 정부여당은 ‘요금 인상, 세금 지원’을 대책이라고 입에 올리며 국민들의 탄식과 한숨만 자아내고 있다.

어제(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버스 노조 지도부를 만났으나 바뀐 것은 하나 없었고, 여론 눈치만 보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무능함을 절감하고,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이 결국 최후의 보루, 마법의 단어 요금인상과 세금지원 ‘공공성 강화’를 다시금 소환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가. 정책은 실종됐고, 정권의 국가재정 낭비, ‘세금 마약’ 의존증이 다시금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무능에 대한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아니다.

충분한 숙려의 시간도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당초 버스 업종을 예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 정권이다.

결국 버스 대란의 원인은 이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다. 무능한 이유는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념 매몰 운동권식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이 정권 실세들의 머릿속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과 세금 부담은 아랑곳없고 일을 안 해도 세금으로 월급 채워주는 준공영제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행하며 더 일할 수 있고, 더 일하고 싶어 하는 버스 기사들을 억지로 집으로 보내더니, 임금 감소를 보장해 달라던 버스 기사들의 호소를 1년 넘게 모르는 척 흘려듣더니 결국 버스 대란이 눈앞에 닥치자 요금 올리고 세금 몇푼 쥐어주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무책임하다.

노선폐지, 운행단축, 배차축소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파업 개시로 가속화될 예정이다.

다함께 못사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결코 답이 아니다. 버스대란을 야기한 무능함에 대한 정권의 솔직한 인정,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죄가 다음 수순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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