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6곳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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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현대百·롯데 등 관심
정부가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 시내면세점 6개를 새로 허용한다. 연내에 서울에만 대기업 면세점이 3곳 들어설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개꼴로 늘어나던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증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6개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충남에 1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이달 중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하면 오는 11월쯤 신규 면세점 수와 사업자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년보다 신규 특허를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인데 그간 허가를 조금만 하다 보니 관세청의 심사 권한이 세지고 정부와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신규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시내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1% 늘었다.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 증가율(5.9%)보다 6배 이상 많다. 다만 이번에 뽑힌 지자체 외 제주와 부산도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역 소상공인 반대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현대백화점은 롯데·신라·신세계 3개 기업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장소는 신촌 현대백화점과 2020년 문을 여는 여의도 현대백화점(파크원 빌딩) 등이 유력하다. 업계 1위 롯데가 추가 출점에 나서면 동대문에 새로 문을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면세점 특허를 너무 많이 내줘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63빌딩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던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손실이 늘면서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민준/안재광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4일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6개 늘리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이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5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충남에 1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이달 중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시작하면 오는 11월쯤 신규 면세점 수와 사업자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예년보다 신규 특허를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인데 그간 허가를 조금만 하다 보니 관세청의 심사 권한이 세지고 정부와 기업 간 유착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신규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시내면세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매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1% 늘었다.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 증가율(5.9%)보다 6배 이상 많다. 다만 이번에 뽑힌 지자체 외 제주와 부산도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역 소상공인 반대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현대백화점은 롯데·신라·신세계 3개 기업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장소는 신촌 현대백화점과 2020년 문을 여는 여의도 현대백화점(파크원 빌딩) 등이 유력하다. 업계 1위 롯데가 추가 출점에 나서면 동대문에 새로 문을 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면세점 특허를 너무 많이 내줘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63빌딩에서 면세점을 운영했던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손실이 늘면서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서민준/안재광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