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먼저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돼 참으로 다행이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사례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매년 버스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2017년 5월과 7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17년 7월 말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로 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작년 말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며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버스요금이 영국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