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이고
제조업 특화산업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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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동안 도심 재개발이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 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심의 특화산업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심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서울의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된 것과 관련해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현금 및 건물 기부채납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나의 정비구역에서 여러 개 지구로 나눠 이뤄진 재개발 사업은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 다수 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선행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최초 수립된 기반시설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해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형평성을 이유로 불필요한 부담을 하기보다 상황 변화에 맞게 개선해보자는 의도”라며 “도심 내 공공주택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기반시설보다 현금 또는 공공주택 기부채납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