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FDA에 "전자담배 규제심사 빨리해야" 판결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 식품의약품청(FDA)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폴 그림 판사는 15일(현지시간) FDA가 수년간 미국 내 전자담배 제품들에 대한 감독을 미룬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폴 그림 판사는 "법으로 정한 책임들을 FDA가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30일 내로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FDA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은 제품 사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적은데도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전자담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FDA는 2016년 관련 제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규정이나 제품 기준은 없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FDA를 이끌다 지난달 사퇴한 스콧 고틀립 전 국장은 부분적으로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자담배 기기 대해 주요 규제 방안을 미룬 바 있다.

FDA와 전자담배 생산업체들은 규제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 공공건강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미국 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와 금연운동 단체인 '어린이에게 담배 없는 세상을'(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등은 전자담배에 대한 FDA의 관리·감독 소홀로 10대들이 전자담배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정부 당국이 조속히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주무 기관인 FDA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