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정부, 고용·자영업에 재정투입 확대…김학의, 뇌물수수로 결국 구속

◆문재인, 과감한 재정 주문…내년도 예산 500조 돌파 전망

경기 부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16일) 오후 세종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중기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50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역할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정될지가 주목됩니다.

◆뉴욕증시, 경제지표·기업 실적 호조 상승…다우 0.84% 상승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경제지표 및 월마트 등 주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4.66포인트(0.84%) 오른 2만5862.6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5.36포인트(0.89%)뛴 2876.3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5.90포인트(0.97%) 상승한 7898.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김학의, 뇌물수수로 결국 구속…"범죄혐의 소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 신세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16일)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차관은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검사 14명을 동원해 50일 가까이 수사를 벌인 끝에 김 전 차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희, 한국차 美관세 여부 "발표 기다려봐야…최선 다해"

미국이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공식발표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현지 시간 16일 닷새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귀국길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본부장은 워싱턴을 찾아 정부 인사들을 면담하며 한국차에 대한 관세 면제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1심서 4개 혐의 모두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어제(16일)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광주 30도 더위 계속…미세먼지 '좋음

금요일인 오늘(17일) 서울 등의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12∼18도로,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 2∼7도 높은 23∼30도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20도로 매우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진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