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었다.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교비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장 선출과정에 비위가 있었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쓴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0)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r...
美FAA, 23일 전세계 규제당국과 검토회의…운항 재개 여부 관심 보잉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두 건의 추락사고를 일으킨 여객기 '737맥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엔지니어링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며 "마지막 인증 비행을 준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