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멕시코 철강관세' 철폐…USMCA 비준 속도

미국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의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지 거의 1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농산물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공동성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향후 48시간 이내에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급증한다면, 새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의 원산지 확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이 캐나다·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조속히 비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미 3개국은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지만,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관세 철폐 없이는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USMC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었다"면서 조만간 USMCA 비준이 이뤄질 것이란 뜻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터키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미 백악관은 밝혔다. 터키산 알루미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8월 터키와의 외교 갈등 속에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50%, 2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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