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납품 후 받은 외상매출채권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을지로2가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6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사전행사로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협약이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사이에 체결됐다.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공급한 뒤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만기 도래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6개 시중은행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의 보증 규모는 총 2500억원이다. 보험계약자별로 3억75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이 이달 시범운용한 뒤 나머지 5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기업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BBB+ 기준 연 5.439%에서 1%포인트 낮은 4.439%다. 중소기업은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소하고 은행은 보험으로 매출채권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비금융 분야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보는 은행 출연금의 20배수 범위 내에서 전액 보증해주고, 은행은 특별보증과 보증료 할인을 위해 출연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000억원이며 내년엔 이를 확대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문제가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 확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은 ‘비 올 때 우산 뺏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2 벤처붐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신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길 바란다”며 “다만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