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한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건의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20일 결정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3%로 국민연금(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디폴트 옵션은 투자자들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결정된 방식으로 자동 투자하는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말한다.

자본시장특위의 건의대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노사는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 중 수익률이 높은 곳에 기금을 맡기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해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특위는 기대했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 투자자들이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운용사들이 알아서 투자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전문성 부족, 무관심 등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연금자산이 방치돼 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91.4%가 운용 지시를 따로 하지 않을 정도로 퇴직연금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 수익률을 3%만 끌어올려도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