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방] 싸고 맘에 드는 빌라, 알고 보니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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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행강제금 책임없지만 주거도중 철거될 수 있어
불법건축물 매입한다면, 해당지역 건축규제 확인해야
불법건축물 매입한다면, 해당지역 건축규제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99.19822307.1.jpg)
비슷한 지역에 같은 값이라면 훨씬 넓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같은 면적의 집이라도 낮은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펴보다보면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 부분입니다. 아파트에는 발코니 확장 부분 외에도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 세탁공간을 위한 발코니 등의 공간이 있습니다.
A씨는 신혼 집으로 빌라를 전세로 알아보던 중 주변 시세보다 싸고 상태가 좋은 집이 매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준공된 지 2년이 조금 넘은 신축빌라라 상태도 좋았습니다. 신축 후 기존의 세입자가 한 번 있었고, 이번에 A씨가 들어가는 셈이 됐습니다.
문제는 발코니 불법 확장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도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했고, 집주인이 이에 대한 벌금인 집주인이 내서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집에 전세로 입주할 경우 추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A씨는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99.19822306.1.jpg)
[부동산 법률방]
부동산 법률방의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주변 물건 시세보다 싼 빌라의 원인은 건축법 위반 리스크인 걸로 나타났네요. 발코니 불법 확장은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소위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적법한 건축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확장된 건축물의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확장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계속 고지받게 됩니다.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한다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행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행정수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99.19822398.1.jpg)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1.19307030.1.jpg)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은 철거의 대상입니다. 지금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향후 이행강제금(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강제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증축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구매하시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씨는 매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답변= 박진석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자문역)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