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23일 외교장관회담…강제징용·정상회담 등 논의

강경화, 22∼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파리방문 계기에 양자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 참석차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22∼23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 이용: 기회와 도전요인'을 주제로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22일 오후 페루와, 23일 오후 일본과 각각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24일 프랑스와 오찬을 겸한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와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중재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양측 합의를 통해 지명하게 돼 있는데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제3국 중재위원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것은 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요청한 것이라며 "일본 측은 '징용공(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가 이대로라면 회담은 어렵다'는 자세를 명확히 해 한국에 문제 해결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국 측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전략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와 중재위 요청 두 가지를 모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제3차 한·불 외교장관 전략대화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프랑스 측 카운터파트와도 따로 면담한다.

한편, 강 장관은 22일 열리는 고위급 패널에서 세계경제 전망 및 디지털 전환의 함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슬로바키아·캐나다·한국 등 의장단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위한 디지털 약속의 실현을 주제로 한 세션을 주재하고, OECD와 유네스코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단에는 이승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