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력 감소 고려해야" vs 과기계 "근본 대책 필요"

2016년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에선 한 차례 반발이 일었다.

전문연구요원이 폐지되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연구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와 과기계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력정책과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6회 한림원탁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군에서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체복무제도를 감축하는 추가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천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4천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박사과정 진학 및 연구직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학생 1천5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6%가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연구직 유입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 대체복무제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공익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음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국가안보의 중요성보다 그 어느 것도 우선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계 인사들은 국방부의 이런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대체복무요원 9만7천600명 중 전문연구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천900여명),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천600여명) 수준"이라며 "연간 1천명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은 "미래 국방은 '첨단무기 체계'와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에 좌우된다"며 "일부에서는 아직도 병사 수만 생각하고 첨단 무기체계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전문연구요원 1천명을 늘려서 국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환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대체복무 감축은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일 수 없고 감축하더라도 수년 내 재발이 예상된다"며 "단순 인원 감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 논의 장기화하나…3년째 '표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