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착수에 민주 "초당적 협력"…한국 "주먹구구"

바른미래 "무책임한 처사"…정의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여야는 22일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 진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는 국제분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비준 동의 관련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도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정책위원회 명의의 논평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와 오래전 약속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 느낌이 없지 않으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105조를 제외한 것은 은 유감"이라며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준비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 절차가 아니라, 보완 입법이 선행되는 '선(先) 입법, 후(後) 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위원들은 "노사대립이 첨예한 노동시장에서 대통령의 공약달성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확대하여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가 경사노위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국회 논의도 추동하지 못한 채 비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법 제도 현실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은데, '선(先) 비준 후(後) 입법'으로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정부는 성급한 목표보다 성실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