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운영자 저작권법 위반혐의 입건

올 초 폐쇄된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와 유사한 불법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폐쇄된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유사 사이트인 마루마루2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회원 약 14만명을 모집하고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9만8천여건을 게시해 1천400만원의 배너광고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루마루 기존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한다고 홍보했으나, 조사결과 폐쇄된 마루마루와 마루마루2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루마루2에 게시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수사 중인 제3의 불법사이트에서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대표적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 흡수를 노린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자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왔다.

정부는 합동단속에서 검거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올해도 주요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 유사 사이트의 운영자까지 검거해 합법시장 안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