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일 文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소득주도성장 완패"

"국회 정상화 지연은 靑 결재 기다리는 여당 책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1·2기 신도시 주민만 희생"

자유한국당은 24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규모로 줄어 소득주도성장이 '완패'로 입증됐다며 정부 경제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근로시간 제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는 각종 통계 지표를 통해서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이 선거법 개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개혁 과제에만 매달리면서 민주노총 등 지지 기반만 의식한 정책을 펴느라 정작 민생경제는 외면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 다시 한번 소득주도성장의 완패가 입증됐다"며 "일각에서는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말하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보복 문제를 거론하는데, 정작 관련 협정문을 보면 'ILO 비준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 자체가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ILO 비준강행은 이 정권이 철저하게 민주노총에 편향된 채 민주노총에 포획된 정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생 현장의 '경고음'을 무시한 채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국민을 오도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장에서는 모두가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 정부는 불리한 통계는 외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편식 통계'만 골라 먹으면서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일자리 상황판은 치워버리고 국민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살필 통계들로 가득한 '국민 고통 상황판'을 당장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다른 논평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과 관련해 "부동산 정치의 악수(惡手)"라며 "목적도 없고, 수혜 대상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2기 신도시와 경기도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공급폭탄'이 떨어진 경기도는 자산 가치가 하락해 집값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집권여당이 당내 강성 여론에 떠밀려 국회 정상화를 이끌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권력은 잡되 책임은 지지 않는 집권야당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내각 눈치 보기 바쁘고, 공무원 조직은 사찰과 권력으로 조이고, 오직 총선 전략만 분주하게 세우는 '반(反)민생 이념 투쟁 정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아직도 청와대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여당 원내대표단의 정치력 부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파행 장기화에 관해 "더이상 실기하면 모든 화살은 우리 당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며 "20대 국회의 문을 완전히 닫고 무서운 투쟁을 통해 항복을 받아낼 것인지, 민생을 위한 조건 없는 등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