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日 WTO 판정 문제제기 부당…결과 존중해야"

OECD 각료이사회·WTO 통상장관회의 참석해 일본 태도 지적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결과에 대한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2∼23일 파리 OECD 본부에서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를 겸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 부의장국 통상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본 측은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가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으나 일본은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WTO 상소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변해왔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방안과 2020년 6월 예정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WTO 개혁방안과 관련, 투명성을 강화하고 협정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WTO 기능을 정상화하자고 촉구했다.

WTO 개혁논의 선도그룹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에서는 WTO 정례회의 기능 개선 방안, 개발 관련 이슈 등이 토론됐다.

오타와그룹은 한국, 캐나다 등 13개국으로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에서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 중소기업 혁신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생활 보호에 균형을 맞추는 국제규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브라질 외교장관, 펙잔 터키 무역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을 했다.

브라질과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경축하고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등을 당부했다.

터키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양자 세이프가드 철회, 한국산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검증요구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