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역대 법제처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일해"
이총리 "적극행정 법제화,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야 할 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제 판단이 맞다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하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외숙 법제처장 부임 이후에 법제처는 수많은 일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국정과제를 법제화하는 일, 그중에서도 차별적 법령을 개선하고 과도한 결격 사유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에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일까지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 다른 부처 장·차관님들은 안 오셨죠?"라고 물어본 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일 잘 하는 부처가 법제처다.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할 일"이라며 "면책이나 포상비 조항을 둘 수도 있지만 적극행정을 하기 쉽게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지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틀을 만들 때 독일, 일본, 미국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의 법제를 많이 배웠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법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법제까지도 그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