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중국 겨냥, 한국도 불안[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미국이 ‘통화가치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다른 나라들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환율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불공정한 환율 정책’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통화가치 절하’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환율 조작’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차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환율 조작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는 ‘환율관찰국’으로 분류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상무부 발표에 대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보”라며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의 제품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