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택시 면허권 매입만으로 모든 문제 해결 안 돼"

이재웅 쏘카 대표는 26일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면허 매각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논의 없이 기사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판 뒤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지금도 6천~7천만원을 받고 면허를 팔 수 있는데 팔지 않고 있다"면서 "면허를 판 금액을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를 팔고 다른 일로 2천500만원은 벌어야 면허 팔기 전과 같은 수익이 돌아온다"면서 "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택시조합도 면허권 사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 운전자의 은퇴와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관리, 경제 효율 등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택시와 모빌리티, 렌터카, 자가용이 구분이 없어진다"면서 "그때까지 개인택시업계가 연착륙할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또, (그 방안에는) 새로운 산업이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켜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복잡한 우리 사회의 모든 단면이 압축된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