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귀국…조만간 징계위 회부

주미대사 이하 전 직원 현지 감찰 종료

'3급 비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26일 귀국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K씨를 만나기 위해 공항에는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으나, K씨는 오후 7시까지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K씨의 귀국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K씨는 조윤제 주미대사 등 극히 일부만 볼 수 있도록 분류된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보고, 그 내용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감찰단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사관을 찾아 대사 이하 전 직원을 조사했고, 열람 권한이 없는 K씨 등이 친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경위를 비롯해 보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조 대사와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해당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K씨 징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부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감찰을 진행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K씨를 회부할 예정이다.

K씨는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 출장 후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1차적 조사를 봤을 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조사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최근에 해외공관에서 국가기밀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해이와 범법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외교부를 믿고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일본 방문(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