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헬스도 의사·약사·시민단체에 막혔다

원격의료·편의점 약 판매 막고
의료데이터 못 쓰게 '딴지'

“정부가 100만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한다는데 아무리 암호화해도 기술발전 때문에 식별할 수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99개 시민·노동단체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반대 집회를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100만 명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구축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것은 앞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도입을 무산시킨 무상의료운동본부였다.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병원 창업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시민·노동단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헬스케어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국내 편의점들은 밤 시간 문 닫은 약국과 병원을 대신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약사들이 반대하면서 편의점 상비약은 해열제·진통제 등 13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GS리테일은 산부인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20~30대 여성을 위해 자궁경부암 원인인 인유두종바이러스(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가인패드를 출시하기로 했지만 일부 산부인과 의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질병 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부터 세 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환자가 대형 대학병원으로 쏠려 동네의원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의사들의 반대에 막혀서다. 이 때문에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업체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국내 한 헬스케어 업체 대표는 “원격의료는 물론 의료정보 활용까지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토로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