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美 대통령 한국 초청이 기밀인가…부당한 처벌 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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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의정활동' 입장문 통해 반박
"고교 후배 고초 가슴 미어져…단호히 대처"
"고교 후배 고초 가슴 미어져…단호히 대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벌에 대해 끝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날)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날)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1∼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일본에 오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상식이지 기밀이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