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길의 경제산책] 황창화 사장의 한숨…답없는 '쓰레기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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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SRF 발전소’ 전경. 2017년 말 준공됐으나 주민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B.19752871.1.jpg)
다 지어놓은 이 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건 나주혁신도시 내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일반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다른 동네(광주 및 전남지역) 쓰레기까지 가져와 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구요. 주민들은 “쓰레기 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바꾸라”거나 “발전소를 아예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 관계자들이 수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SRF 발전소는 나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곳이 넘습니다. 수 년 전 가동하기 시작한 일부를 제외하고선 모두 파행을 겪고 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커지면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던 게 기폭제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 SRF 발전소 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고, 대도시 내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SRF 발전소는 유해 시설’이란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SRF 발전소 건립 논의를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았지요. 유럽 일본 등에서도 쓰레기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며 SRF 발전소를 많이 건립했습니다.
대안은 SRF의 환경 설비를 더욱 강화하고 주변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황 사장은 “SRF 발전소의 내부 시설에 추가 덮개를 씌워 냄새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며 “주민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와 열 요금을 대폭 깎아주고 발전소 주변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하는 해외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