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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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택시 면허 매입'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IT 업계 저명인사들의 택시 면허 매입 논쟁이 연이어 화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구산업과 신산업의 '공생'을 강조하는 정부나 국회는 뒷짐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택시 면허 매입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23일 김정호 대표는 SNS를 통해 "법과 제도를 바꿔서 미래 지향적 차량 공유 서비스든 모두 허용하는데, 그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은 자기가 수행할 양만큼의 면허를 매입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재웅 대표가 이를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26일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매각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돈 주고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가 같은날 다시 재반박했다. 그는 "서민들은 왜 돈을 1억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고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을 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 사서 1000억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후 "오독한 것 같다"며 "(택시를) 팔면 서민택시기사가 생계대책이 없다는 얘기다"라고 해당 글에 댓글을 달자,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말한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큰 걸림돌중 하나가 면허 문제"라며 "6500 만원이면 살 수도 있다 어쩌고 하다가 진짜로 면허 구입 문제가 호응을 얻어가니까 갑자기 면허 구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후 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게시물과 댓글과 내용이 언론으로 전해지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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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중심으로 IT 업계 저명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통산업과 혁신산업의 충돌을 막기 위해 협력을 해야한다는 주문만 있을 뿐,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 국회 역시 뒷짐을 지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나온 협의안 중 하나인 택시 월급제 시행이나 플랫폼 택시 규제 완화는 국회가 법안을 정비해야할 문제여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타다와의 갈등관계에 있는 건 특히 개인택시"라며 "내부적으로 개인택시연합회나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어 "개인택시 규제 완화도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자격완화, 초고령 운전자 감차와 상응하는 지원 등 대안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택시월급제 등 법안이 통과 안 돼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풀러스 쏘카 등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스타트업포럼은 "택시업계가 어려운 만큼 모빌리티 스타트업계 역시 촌각을 다투는 경쟁 속에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산업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딛고 건설적인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나 승차공유 문제 등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공유 결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