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대장 주도로 '韓전작권 행사' 가능여부 첫 검증한다

에이브럼스 "8월 한국군 대장 주관 연합위기관리 능력평가"
8월 연합CPX 때 한국군 대장 권한행사…'보완필요' 도출시 전작권 늦춰져

한미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처음 검증·평가하는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해 시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및 평가를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IOC 검증 및 평가 연합연습을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IOC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첫 관문이다.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현재 한미 군 당국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만약 첫 평가에서 한국군의 능력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르면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함께 연합CPX를 하면서 IOC 검증 및 평가를 할 계획이다.

한미가 한국군 대장에게 IOC 검증·평가 연습을 주관토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전작권 전환 작업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자는 뜻이다.

이번 IOC 검증·평가를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됐을 때를 가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8월 연합CPX 때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에 포함하는 셈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군은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직하는 방안과 아예 별개의 대장 직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도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하반기에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 참석해 "8월에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한국군 대장이 주관해 가상의 위기상황과 만일의 사태에 대응한 연합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8월 IOC 검증·평가를 위한 연합CPX를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할 것임을 뜻하는 발언이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이번 IOC 검증 및 평가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번 IOC 검증 및 평가 결과를 오는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 보고 때 "전군의 노력을 집중해 최초 IOC 검증 평가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