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의뢰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경기

지방분권 개정안 정부 심의 통과
"연내 국회 통과 기대감 크다"

지난달 12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한국정당학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관련한 해외 및 국내 사례를 비교연구하고 인사권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추진한다.

지방분권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 3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전부개정안은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도의회는 6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되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관련 분야를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연구용역이 지방자치분권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어떤 형태로 가야하는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상 초유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