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변호사 참여횟수 1년새 43%↑…'인권보호' 강화

경찰이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조사 시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펴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 시행 후인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변호인 참여횟수는 1만6천2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전 1년(1만1천354건)과 비교하면 약 43.1%가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또 변호인이 신문 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휴식요청권을 부여하며, 변호인 참여 제한 시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수사관과 변호인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예산 4억4천300만원을 들여 모든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