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하는 KDI…정부 눈치 안보고 '쓴소리'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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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확장 재정" 언급한 날
KDI "단기 부양 위한 정책 위험"
KDI "단기 부양 위한 정책 위험"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02.17864283.1.jpg)
![할 말은 하는 KDI…정부 눈치 안보고 '쓴소리' 하는 이유는](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64709.1.jpg)
![할 말은 하는 KDI…정부 눈치 안보고 '쓴소리' 하는 이유는](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64710.1.jpg)
이 같은 분위기는 KDI가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배경이다. KDI가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에 번번이 각을 세우는 게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며 낙관론을 제시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기재부는 다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KDI는 매달 발표하는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는 의견을 꿋꿋이 고수했다.
![할 말은 하는 KDI…정부 눈치 안보고 '쓴소리' 하는 이유는](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764500.1.jpg)
KDI가 돋보이는 것은 상당수 연구기관이 침묵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연구 결과만 내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다. KDI보다 경제학 박사를 더 많이 두고 있는 한국은행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대부분 경제 현안에 침묵하고 있다. 치열한 논쟁을 피해 혼자 절간에 앉아 있다는 의미에서 ‘한은사(韓銀寺)’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내 최고 권위의 연구기관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연구도 내놓지 않는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는 등의 지적이 쏟아졌지만 바뀐 건 없었다.
민간 연구기관조차 정부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22일 금융권 3대 연구원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대목이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들 연구원은 인사와 예산 등에선 사실상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고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