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 핵연료 관리, 언제까지 '재검토'만 할 건가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29일 출범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식,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수십 년간 표류하고 있는 국가적 난제다.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속속 포화하는데도 역대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회피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20개월의 공론화를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28년까지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52년까지 건설한다는 로드맵도 내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며 기존 로드맵을 백지화하고, 공론화 재검토를 결정했다.

그러는 사이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은 속속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포화율이 가장 높은 월성원전(90.3%)은 2021년 11월 완전 포화가 예상된다. 방치하다간 2년 안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첫날부터 활동에 난항을 겪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위원회에 자신들을 배제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주에 들어선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 입지를 결정하는 데만 10여 년이 걸렸다. 위험성이 큰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이보다 훨씬 힘든 과제다. 그렇다고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의지를 갖고 이번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언제까지 재검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