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률 높아지면 소득불평등 완화…경영환경 개선해야"

"경기 호전시 1차 수혜대상은 저소득 임금계층"

경기가 좋아지면 저소득 임금 계층부터 수혜를 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완화된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성장이 지니계수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가 반비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0.29∼1.94%포인트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세금· 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 불평등도를 뜻한다.

한경연은 지니계수가 개선되는 이유로 성장률 등락이 저소득 임금계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들었다.

기업은 불황 때는 해고비용이 큰 정규직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시직 고용을 줄이고, 경기가 호전될 때는 일단 임시직 근로자 고용을 늘린 뒤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하면 신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창출실장은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불평도가 개선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규제개혁과 경직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보장체계 변화나 소득 창출 구조 등의 다른 변수에 따라서 성장률과 지니계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가령, 사회보장체계가 약화한다거나 경제성장으로 늘어난 부가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구조가 된다면 성장률이 높아져도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한경연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률에 다소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변화는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5% 유의 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준다고 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상대적 빈곤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성장률을 0.27%포인트 낮추고,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1.9%포인트 개선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