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美 국방대행 "北미사일 발사 유엔결의 위반"…車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

◆뉴욕증시, 미중 통상분쟁 확대 우려에 뚝…다우 0.87%↓

미국 뉴욕 증시는 현지시간 29일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가 세계 경기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폭넓게 매도세가 선행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221.36포인트(0.87%) 떨어진 2만5126.41에 거래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9.37포인트(0.69%) 내린 2783.02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0.04포인트(0.79%) 밀린 7547.31에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이 수출입에서 IT, 더 나아가 금융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서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볼턴 이어 섀너핸 美 국방 대행도 "北 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현지시간 2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그것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5일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인터뷰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 국방수장까지 동조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사진=AP 연합뉴스

◆오늘부터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운전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오늘(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합니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뀝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구매한도 600달러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합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집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입니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주의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는다…평가의무제 내달 12일 시행

다음달부터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국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기온 31도

오늘(30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19도, 낮 최고기온은 22~31도로 예보됐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2~18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충청권·광주·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이진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