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출연기관 변경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서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변경
기관 역할, 법률 검토 없이 추진했다가 뒤늦게 바꿔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기관을 변경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합작법인 출연기관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출연금 484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우회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와의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신설법인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자 직접 투자 대신 자본금을 우회 투자한다.

합작법인 사업비 5천754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21％(484억원), 현대차가 19％(437억원)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인 국책은행 산업은행, 기타 금융권 등에서 조달한다.

시는 당초 현대차가 자본금을 출연해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자본금을 투자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술·창업기업 육성이 주력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맞지 않고 과학기술기본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 끝에 출연기관을 변경했다.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그린카진흥원이 사업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기업지원 기관으로 광주시가 800억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그린카진흥원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출연기관의 역할이나 법률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기관을 바꿔 미흡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다음 달 3∼17일 시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되는 대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