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아시아안보회의…한미일 국방장관에 북핵수석도 참석

정경두, '新한반도 체제' 소개하며 국제사회에 '남북 긴장완화' 부각
韓中국방장관 대좌서 '사드' 논의 주목…한일 양자회담 성사여부 미정

사진=연합뉴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가들의 안보 사령탑들이 총출동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31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올렸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및 지역 안보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는 자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 등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한미일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정경두 장관 본회의 연설…화두는 '긴장완화·신뢰구축'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중국해 문제 등과 함께 올해 회의에서도 최우선적 지역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6월 1일 본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를 주제로 연설한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열어나갈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인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와야 방위상도 동북아 안보정세와 일본의 입장을 중심으로 연설한다.

미국의 섀너핸 대행 역시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중 있게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장관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베트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의 국방부 장관 또는 대표들과 연쇄적인 다자 또는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6월 2일 열리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한반도의 각종 안보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상황 관리와 외교적 지원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드 갈등'·'초계기 논란'도 중대기로
그동안 성사 여부가 주목받아온 한중 국방장관 회담도 확정됐다.

양국 안보 사령탑이 양자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8개월여 만이다.

정 장관과 웨이 부장은 작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만나 양국 공군 간 직통망을 추가로 개설키로 하는 등 국방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사드갈등 여파 속에 전면 중단됐던 양국 간 공식 대화 채널은 하나둘 복원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작년 5월 2년 4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16차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열고 사실상 실무급 채널을 정상화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 해군 순양훈련 전단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Ⅱ, 4400톤)이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중국 상하이 우쑹(吳淞)의 인민해방군 해군항 부두에 입항했고, 지난달에는 해군 2함대 소속 신형호위함 경기함(FFG·2천500t급)이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 국제관함식에 참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사드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초계기-레이더'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양측이 회담 형태와 시간 등을 놓고 여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지난 28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보류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와야 방위상이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한미일 북핵협상대표도 '합류'…'포스트 하노이' 몸풀기?
한미일 북핵 협상 실무 책임자들도 이번 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달 31일∼다음 달 1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 미일 수석대표 간의 양자 회동과 한미일 수석대표간 3자 회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3월 이후 거의 석 달 만에 재가동되는 이번 한미일 북핵 수석 회동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북핵대화의 동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교부는 이도훈 본부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전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우리는 시간이 더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모든 당사국이 신뢰 '적자(赤字)'를 해소할 우호적인 조치(gesture)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비건 대표가 싱가포르에서의 양자 및 3자 회동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조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국방·안보 분야의 각국 사령탑들이 모이는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이들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의 등장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