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리인하' 소수의견…한은, 하반기 금리 내리나

조동철 위원 "0.25%P 인하"…다수는 현수준 유지 입장
무역분쟁 진행상황·경기흐름 더 지켜볼 듯

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통위원 1명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한은이 멀지 않은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통위 내부에선 아직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동철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시장에선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최근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지고 가계부채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수출, 투자 등 경기 여건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했다.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소수의견이 확인되면서 한은이 조만간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바꿀 것이란 데 기대감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이 나오면 대부분 수개월 안에 실제 금리 인하 결정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 총재 취임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금통위는 2014년 7월 정해방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뒤 8월 금리를 내렸고, 같은 해 9월에도 정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 뒤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낮췄다.

2015년 4∼5월 하성근 위원이 연이어 인하 소수의견을 내고서 6월 회의에서 인하 결정이 나왔다.

2016년에도 2∼4월 하 위원의 소수의견이 나온 뒤 6월 금리 인하가 이어졌다.

인하 의견은 아니지만 2017년 10월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뒤에도 11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다.

다만 금통위 내부에선 여전히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 시각이 아직 우세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금리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와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에선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다수 위원의 견해다.

달러당 1,200원에 근접하게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외국인 자금유출로 추가적인 환율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통위는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경로의 하방 위험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제 성장 흐름은 4월 전망한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대신 물가상승률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다소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금통위원들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변환을 모색하는 대신 무역갈등의 진행을 주시하고 국내경제 지표를 확인하면서 정책전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도 지난 22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면서 통화정책 변화 권고에 대해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를 한 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놓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되는데 현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