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좌)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AP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좌)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불쑥 꺼내든 ‘대(對)멕시코 관세카드’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마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BC는 31일(현지시간)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멕시코산 수입품에 (6월10일부터)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합의안 비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이 자유무역 옹호자라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식 관세폭탄’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통상 사령탑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까지 반대할 정도로 ‘멕시코 관세’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의미다. CNBC는 “경제 이념이 정반대인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목소리를 내는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과 백악관 성명을 통해 “6월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해 우리나라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 관련)위기가 계속된다면, 7월1일부터 관세를 10%로 인상할 것”이라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조치를 여전히 하지 않는다면 8월1일부터는 15%, 9월1일부터 20%, 10월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 남부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줄이도록 멕시코를 압박해왔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무역 이슈가 아닌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를 부과한건 극히 이례적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USMCA에 서명한 상황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딜(거래)을 존중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국제문제 담당 수석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멕시코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 전역에 걸쳐 300만개가 넘는 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조직이다. 재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찰스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관세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관세부과는 USMCA의 의회 비준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관세부과를 강행한다면 USMCA가 결승선에 다가가도록 하는 진전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로널드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멕시코의 보복은 미국인 노동자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좇는 경제·통상 이슈와는 무관한 불법 이민을 대응한다는 명분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꾸겠다는 명분의 ‘대중(對中) 관세장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북미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멕시코를 겨냥한 것이어서 미국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94년 NAFTA 발효 이후 부품 업체들이 북미 대륙에 포진한 자동차산업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BC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밀어붙인 아이디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