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전기요금 누진제, 2년6개월만에 다시 개편하기까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트포스(TF)가 전기요금 개편안 3가지를 3일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이뤄진 것은 2016년 12월 13일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간소화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111년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8월 일시적 완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중장기적인 개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 누진 구간 확대안 ▲ 누진 단계 축소안 ▲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주요 일지.

▲ 2016년 8월 11일 =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산업부 12년 만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
▲ 2016년 11월 24일 = 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가지 개편안 국회 보고
▲ 2016년 12월 13일 = 주택용 전기요금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개편 확정
▲ 2018년 7월 30일 =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다각도 검토 의사 밝혀
▲ 2018년 7월 31일 = 이낙연 총리, 산업부에 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지시
▲ 2018년 8월 7일 = 산업부,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월평균 1만원 인하
▲ 2018년 11월 1일 =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국회에 산업용 경(輕)부하 요금과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 요청
▲ 2018년 12월 11일 =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첫 회의 및 개선 작업 착수
▲ 2019년 4월 18일 = 감사원,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 등 포함 요구
▲ 2019년 6월 3일 =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전기요금 개편안 3가지 공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