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빨라지나…한미국방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정경두-섀너핸, '8월 한국군 주도 첫 연합작전'에 "검증결과 기대"
'한국군 핵심군사능력·북핵초기대응 능력'은 '합격선' 관측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 전환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

이 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으로 미군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서는 한국군이 상당한 수준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미는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의 작전운용능력(IOC)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해도 연합작전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게 된다.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은 이날 이 작전운용능력 검증 결과에도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한국군의 전작권 이양 역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긴 데에서 비롯됐다.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작전지휘체계로, 국내에서는 그동안 완전한 군사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둘러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정 장관과 섀너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의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드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군의 핵심군사능력 등이 크게 발전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전작권 전환 검토 과정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