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4법' 6월 표결 총력 저지하려는 한국당, '안건조정위' 구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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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안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4법은 늦어도 오는 11월엔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당은 상임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여야 4당의 ‘6월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한국당 반대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도 10일 특위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3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위원을 뺀 나머지 소위 위원들이 특위 활동 기한(6월 30일) 내 법안을 표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특위 통과 땐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은 330일 중 120일가량이 단축된다.
민주당 등은 아직까지 사개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이달 중 공수처 설치·운영법 등의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우려다.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찬성파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어 법안 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개특위는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이태규 의원의 찬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둘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표결 자체가 무산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안(권 의원 발의)을 통과시킨다는 조건으로 두 의원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