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멕시코 합의이행 기대"…준수 않으면 다시 '관세카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멕시코와의 협상 타결로 미-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멕시코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므누신 장관은 현지에서 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불법)이민 이슈를 해결할 것으로 믿는 합의를 했다"면서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므누신 장관은 "멕시코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리라는 것이, 또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실히 그게 아니라면(멕시코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관세 부과)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멕시코가 합의를 충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법 이민 문제가 기대만큼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멕시코에 대해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이 멕시코와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에 따라 월요일(10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당초 10일부터 부과하려던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양국 간 불법이민 협상 타결로 일단 중단되면서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6월 10일부터 멕시코를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중단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25%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을 보면 멕시코는 남쪽 국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역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멕시코에서 군병력을 동원해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경우 신속히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망명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멕시코는 이들을 받아들여 일자리와 건강보험,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미국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멕시코는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하기로 하고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멕시코가 인신매매 조직 및 불법적 금융·수송 네트워크 와해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양국이 정보공유를 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