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규모가 작으니 재정을 더 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펴낸 ‘2019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재정위기를 겪은 주요 국가는 부채비율이 40%대에서 100%대에 이르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을 40.5%로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은 2008년 부채비율이 39.4%였지만 6년 만인 2014년 100.4%가 됐다. 지역별로 중소 규모의 금융회사가 많은 스페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이들의 부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떠안았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부채 규모가 크고, 공적연금 부실 우려가 있는 한국도 ‘외부충격’을 받으면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늘어난 복지 부담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바 있다. 1999년 아르헨티나의 부채비율은 40.1%였지만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자 달러화로 표시한 부채비율은 2002년에 152.2%까지 치솟았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IMF로부터 4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2003년 이후 되살아나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7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이후 공무원 증원, 민간기업 국유화 등 재정 확대 정책을 펴다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IMF는 지난해 공무원 감축 및 공공부문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고 아르헨티나에 다시 56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