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추진 철회…"우려 큰 점 고려"

박찬대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교육부 "대안 모델 고민"

정부와 여당이 최근 추진해온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경영 방안을 철회했다.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학부모 반발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의견을 수용해 지난달 15일 대표 발의했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국립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할 때 대학이나 학부모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공립이 돼야 할 매입형 유치원을 다시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냐",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에 유치원 운영을 맡기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등 우려가 불거졌다.

국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도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 7일에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비 유치원 교사 1천여명과 학부모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부모·예비 교사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비롯해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에 따라 더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위탁형 유치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 시스템 안에서 유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