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성매매 업소로부터 성접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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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현직 경찰 경위 3명 등 10명 무더기 기소
수사 정보 흘리고, 바지 사장놓고 '짜고 치기'수사 등 혐의
검찰 "비자면제 악용한 태국인 브로커 성매매 많아" 우려
수사 정보 흘리고, 바지 사장놓고 '짜고 치기'수사 등 혐의
검찰 "비자면제 악용한 태국인 브로커 성매매 많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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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을 비호해준 성매매 단속 부서의 현직 경찰 경위 3명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경찰 경위 가운데 1명은 수뢰후부정처사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성매매업주들과 태국여성 알선브로커들이 ‘태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를 악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엄격한 반면 태국인의 경우 사증발급 심사 없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의 태국여성들은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성매매하다가 체류기간(90일) 내에 태국으로 귀국한 다음, 다시 우리나라에 반복적으로 입국하는 출입국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