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노동장관 "어설픈 진보의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

바른미래 특강서 쓴소리…"기본 안된 친구들이 국정 담당"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10일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분배나 성장이냐의 딜레마에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이지만 경제학자로서 볼 때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며 소득주도성장은 족보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2006년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 "이 정권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모두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제일 빠를 텐데 별로 그럴 가능성이 잘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경제 부진이 전 정권이나 대외 여건 탓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일반 국민도 내로남불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답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동결밖에 없다"고 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왜 하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나라를 살면서 이 나라가 이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친화적 복지, 평생직업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적 유연 안전화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개혁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