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연내 출범 어려울 듯…국회 공전에 법통과 불투명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올해 안돼도 이번 정권 내 될 것"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11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의원 45명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차례 공청회를 거쳐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교육부와 여당은 당초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어 상반기 통과가 돼야 올해 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에 법률안 이송, 대통령 공포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 6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연내 출범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서 4월 열린 공청회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교육위 의원들이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이나 위원 구성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상임위 논의 과정이 순탄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국가교육위 설립 추진 작업을 해온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도 "6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개발' 여름호 인터뷰에서 "6월에 계류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번 회를 넘어가게 되면 미래교육체제 어젠다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계속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서 "올해 설치가 안 되더라도 이번 정권 내에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출범이 미뤄지면서 교육부는 연내 발표할 고등교육 혁신방안에 국가교육위가 담당할 일부 업무의 추진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 출범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관련 혁신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전담해서 끌고 가는 방향을 생각했지만, 연말까지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교육부 내부에서 고등교육 혁신방안을 만들 때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육부 권한 지방 이양 등은 그대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와 교육계가 각각 추천한 8명·4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을 포함해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연합뉴스